법무법인 신세계로서울 · 대전 · 수원 · 인천, 가족법 사건을 위한 전문팀 협업

가정폭력으로 이혼조정신청하여 재산분할 50% 인정받고 조정성립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6500만원 이상은 안된다는 입장이 강경했으나 의뢰인의 폭행등에 대한 피해등을 한번 더 언급하며 판사님께 재산분할을 좀더 반영해달라고 주장하여, 최종 7천만원의 재산분할과 필요한 가재도구들을 받는것으로 조정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준 조정판사님의 배려로 의…

게시일
2022.12.23
승소일
2022.04.19
조회수
2,644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6500만원 이상은 안된다는 입장이 강경했으나
의뢰인의 폭행등에 대한 피해등을 한번 더 언급하며 판사님께 재산분할을 좀더 반영해달라고 주장하여,
최종 7천만원의 재산분할과 필요한 가재도구들을 받는것으로 조정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준 조정판사님의 배려로 의뢰인께서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30년인 의뢰인은
자녀들이 독립한지 오래되다보니 남편의 폭력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부부싸움 도중 남편의 난동으로 급하게 집을 나오면서 형사고소를 하였고
이후 이혼 소송이 시작된 사안입니다
 
  • 가정폭력으로 이혼조정신청하여 재산분할 50% 인정받고 조정성립 — 사례 자료 5
  • 가정폭력으로 이혼조정신청하여 재산분할 50% 인정받고 조정성립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 50%를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행동은 인정하면서도 소송과정 중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반복하여 갈등을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공동명의 지분을 넘기고 현금청산 및
나와 살아야하기에 필요한 가재도구등 을 받기를 희망하셔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집중하였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조정신청하여 재산분할 50% 인정받고 조정성립 — 사례 자료 7

결과

1. 이혼
2. 아파트 지분 1/2 이전하면서 7천만 원 받는 것
3. 기타 필요한 가재도구들도 가지고 나오는 것 으로 조정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