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특유재산으로 형성된 재산에서 기여도 50%인정 사건
결혼전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각한 뒤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 재산분할 50%인정
- 승소일
- 2023.08.23
사건 개요
결혼전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각한 뒤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기존 아파트가 매각후 가격이 오르자 부부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별거에 까지 이르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혼인관계 정리를 위해 상대방이 소장을 제출하여 반소로 대응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분할 대상 재산 대부분이
- 상대방이 혼인 이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의 매매대금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던 바,
- 상대방의 적극재산이 모두 분할 대상에 해당하며, 설령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 의뢰인이 해당 재산 유지에 협력하였음을 입증함에 주안점을 두고 대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전체 혼인기간 중 5년 동안만 일을 한 반면,
의뢰인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도 대부분의 혼인 기간 동안 일을 하였던 점,
의뢰인이 경제권을 갖고 있으면서 재산 증식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매각 후 집값이 더 오른 부분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 결과
재산분할 50%의 기여도를 인정받게 되어 의뢰인과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재산분할 50%인정,
-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 과거양육비 1천만원 및 장래 양육비 각 월 80만원 지급
- 재산분할 50%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