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파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에 대한

사실관계)

혼인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였다.

그런데 상대방(남자)의 모친 및 당사자로부터 계속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유산이 되고 말았다.

유산이 되고 말자, 그에따른 합의금으로 금2천만원을 지급해 놓고서

남자는 \'부당이득금\'이라며 여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

그러나 위 금원은 합의금으로 지급된 돈인바, 부당이득금이 아니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승소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