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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간의 동거 및 협조의무를 저버린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원 지급 명령한 사례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으로 혼인을 파탄내게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해서 배우자로서의 동거 및 협조 의무 위반하여 의무를 져버린 상대방의 태도가 결국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보았고 이에 상대방은 위자료를 책정받게 되었습니다.

게시일
2024.02.02
승소일
2023.02.08
조회수
1,438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으로 혼인을 파탄내게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해서
배우자로서의 동거 및 협조 의무 위반하여 의무를 져버린 상대방의 태도가 결국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보았고
이에 상대방은 위자료를 책정받게 되었습니다.

간략내용
의뢰인은 혼전임신후 결혼하게 되었는데
여러 사정이 겹치면서 서로간 다툼이 많아지던 중
의뢰인의 산후조리 기간에 상대방이 보낸 소장을 받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짧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간의 동거 및 협조의무를 저버린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원 지급 명령한 사례 — 사례 자료 5
  • 짧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간의 동거 및 협조의무를 저버린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원 지급 명령한 사례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은 아직 어린 자녀를 위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지만
상대방의 악질적인 행동이 계속되었고 소송 시작 한지 1년이 지난 뒤에도 상대방의 행동에 변함이 없어
의뢰인을 설득하여 반소로서 대응을 하여 위자료 및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짧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간의 동거 및 협조의무를 저버린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원 지급 명령한 사례 — 사례 자료 7

결과

반소(의뢰인청구)로 인한 이혼
반소청구로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재산분할은 서로 부담한 부분 각자 가져가는 것
친권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
양육비 2개월간 월 60만원, 이후 월 1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