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부부로 지내다가 합쳐서 생활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을 결심하여 위자료 1500만 원 · 재산분할 40% 인정…
오랫동안 상대방이 가정생활에 무관심하게 지냈고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피고은 위자료 1500만원 지급하라
- 승소일
- 2023.02.14
사건 개요
오랫동안 상대방이 가정생활에 무관심하게 지냈고
지방근무를 이유로 별거한지 5년차에 다시 한 집 거주를 하면서 갈등이 극도록 심화되었습니다.
수년전 상대방의 불법행위 및 외도 정황등으로 자녀들에게 까지 안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가사,육아 부담없이 지냈고
- 생활비 조차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하였기에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되었다는 입증 및 이혼 후 의뢰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산분할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표면적으로는 이혼을 거부하면서
화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이 소송기간 동안 심적으로 힘들어 하셨기에
이를 다독이면서 재판을 이끌어 갔습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많았던 상황에서 재산분할에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의뢰인이 기뻐하여서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상대방)은 위자료 1500만원 지급하라
재산분할은 의뢰인에게 40% 인정
피고은 위자료 1500만원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