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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상속재산이 사실은 본인소유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 상속재산분할 비율대로 인정받고 승소한 사례

소송진행한 결과 망인의 뜻에 따라 상속재산이 자녀들 전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1/4씩, 그리고 나머지 3/4는 자녀 중 한 명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게시일
2024.02.06
승소일
2019.01.02
조회수
706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소송진행한 결과 망인의 뜻에 따라 상속재산이 자녀들 전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1/4씩, 그리고 나머지 3/4는 자녀 중 한 명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간략내용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상속인인 4명의 자녀들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의뢰인께서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망인의 상속재산이 사실은 본인소유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 상속재산분할 비율대로 인정받고 승소한 사례 — 사례 자료 4
  • 망인의 상속재산이 사실은 본인소유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 상속재산분할 비율대로 인정받고 승소한 사례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생전에 망인을 돌보는 과정에서도 다른 형제간의 갈등이 빈번하였는데
망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실질적 소유자는 망인이 아니라
상대방중 1인 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던 터라 서면으로 자세히 반박을 하였습니다​
망인의 상속재산이 사실은 본인소유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 상속재산분할 비율대로 인정받고 승소한 사례 — 사례 자료 6

결과

소송진행한 결과 망인의 뜻에 따라 상속재산이 자녀들 전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1/4씩, 그리고 나머지 3/4는 자녀 중 한 명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