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 10년 혼인기간 위자료 2500만 원
의뢰인은 10년간의 혼인 생활 중 어느 날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 위자료 2500만원 인정
- 승소일
- 2024.10.15
사건 개요
의뢰인은 10년간의 혼인 생활 중 어느 날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까지 고민했으나, 우선 상대 여성에게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여러 자료를 검토한 후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대 여성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 의뢰인 남편이 자신과 교제하기 이전에 이미 혼인 생활이 파탄이 났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신세계로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미리 예상하고 반박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 결국 증거 자료를 통해 상대 여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 사실로 인해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혼보다는 상대 여성에게서 합당한 위자료를 받아내고자 하셨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 측이 흔히 "이혼남인 줄 알고 만났다"는 주장을 하곤 합니다.
이번 소송에서도 상대 여성은 이러한 주장을 하며 자신의 행위가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입은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지만, 위자료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어 다행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 위자료 2500만원 인정
- 소송비용 85% 상간녀 부담
- 위자료 2500만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