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지급 양육비 5천만 원 · 장래 양육비 월 100만 원 인정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오래 전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 과거 양육비 5천만원
- 승소일
- 2024.10.30
사건 개요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오래 전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당시에는 상대방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며 양육비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4년 뒤 자녀들을 제가 데려오게 되면서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양육비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지 않은 채로 10년 동안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거의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당사자는 상급 학교로 진학하면서 교육비가 크게 증가했고,
- 지난 10년 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신세계로를 통해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 그 결과,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모두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이번 청구는 부모의 책임을 환기 시키고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이번 사건을 통해 양육자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갔지만,
자녀들을 의뢰인이 직접 양육하게 되었고, 10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으로 교육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모두 인정받은 것은 부모의 책임을 다시 환기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상대방을 설득해 과거양육비 5천만 원과 매월 100만 원의 장래양육비를 확보한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미지급
사건 결과
- 과거 양육비 5천만원
- 장래 양육비 매달 100만원씩 지급 확보
- 과거 양육비 5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