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로 의뢰인 고통 · 상간녀에 대한 벌금형 선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에 기반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허위사실 적시로 의뢰인 고통
- 승소일
- 2024.11.11
사건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에 기반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민원은 기관의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는 여러 장소와 회사에 지속적으로 같은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허위 민원으로 인해 의뢰인은 큰 피해를 입고, 심각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간녀인 피고인은 여러 기관에 허위사실을 담은 악성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허위사실임을 밝히기 위한 해명 자료를 준비해야 했고,
- 이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민원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복적인 허위 민원으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고통은 매우 컸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악의적인 행동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공정한 판단이며,
이러한 판결이 유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간녀 #명예훼손 #승소
사건 결과
- 명예훼손 벌금 500만 원 선고
허위사실 적시로 의뢰인 고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