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면접교섭 거부 · 이행명령으로 자녀와 다시 만나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뒤, 전 배우자는 법원에서 인정한 면접교섭 권리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왔습니다.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 인용
- 승소일
- 2024.11.19
사건 개요
이혼 판결이 확정된 뒤, 전 배우자는 법원에서 인정한 면접교섭 권리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왔습니다.
어린 자녀와의 교류가 단절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4개월 가까이 아이를 만나지 못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매번 핑계를 대며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결국 법적인 조치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신세계로에서는 먼저 면접교섭 불이행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 이혼 판결문에 명시된 면접교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 전 배우자가 명백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를 토대로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도 전 배우자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애정과 권리를 적극적으로 입증해 최종적으로 법원이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이 사건은 부모와 아이를 다시 연결해주는 일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책임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를 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이 느끼는 상실감이 매우 컸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고 치밀한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이 인용되어 의뢰인이 자녀와 다시 만나게 된 것을 보니,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정말 다행스러운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가사 사건에서 아이와 부모 모두의 권리가 균형 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당한 #면접교섭거부 #이행명령
사건 결과
- 인용(면접교섭허용의무 이행)
-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