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상대방은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애정을 서로 표현하는 문자내용이 연인관계로 보인다는 점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1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행위 증거가 많지 않았고,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이 원했던 결과가 나온 사안 입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부정행위증거가 부족하고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 상간남소송 1300만 원 승소판결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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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임신 중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나,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소송으로 그 결과를 얻기를 원하셨고 그 뜻을 반영하여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얻어낸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심경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사건개요

친권·양육 · 위자료·상간

결과

위자료 3천만원과 양육비 100만 원등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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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시기가 길지 않고,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인지한 시점이 최근이라는 점,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아무리 과거에 끝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결과

배우자의 9년전의 부정행위를 최근 알게 되어 상간녀 소송 · 위자료 2천만원 판결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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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부정행위,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아왔던 우리 의뢰인이 희망했던 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가정폭력피해로 이혼소송하여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50%인정(3억1600만 원)지급 받으며 이혼 승소판결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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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멸시효 부분을 주장하며 부정행위를 안 날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없다고 판시하며 위자료 1500만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쳤을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결과

상간녀소송 소멸시효가 쟁점이었으나 ·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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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고민 끝에 이혼은 하지 않는 것으로 마음을 정했던 의뢰인에게 상당히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하여 · 위자료 3천만원 판결로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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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기간이 거의 없던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할 것은 없었으나, 의뢰인의 심경을 고려해야한다고 적극 주장하여 오히려 우리가 5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상대방이 단기간혼인파탄을 이유로 위자료 5천만원 청구하였으나 오히려 우리가 5천만원 받는것으로 이혼조정성…

조인섭변호사

김미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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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상간녀가 배우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배우자와 추가 만남을 가질 경우의 제재 수단 강구도 강력하게 요청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의뢰인의 바람대로 사건이 잘 종결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결과

상간녀 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1800만 원과 위약벌 · 구상권청구 금지하는것으로 확정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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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생활에 있어 문제는 그 부모가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밝힌 재차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자녀가 혼인을 했다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것은 그 자녀와 배우자 사이의 문제이지 제3자가 관여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자녀의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제3자인 자녀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보호할…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결과

배우자의 부모가 청구한 위자료청구 · 1심에 이어 2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시키고 승소

조인섭변호사

김미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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