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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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이후 상간녀소송하여 위자료 2천만원 인정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많이 양보한 것이 위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자신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부진정연대책임), 이혼소송 당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원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상간녀에게…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협의이혼 이후 상간녀소송하여 위자료 2천만원 인정
부모님의 명의신탁한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키고 ·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받고 이혼확…
의뢰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여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면서 소송의 기간이 2년 가랑 소요되었습니다. 소송의 기간은 길었지만 상대방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의뢰인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고 확정되었습니다. 무…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부모님의 명의신탁한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키고 ·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받고 이혼확…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 50%인정(1억8800만 원) · 가정폭력피해로 별거중 소장을 받은 의뢰인
상대방의 소 제기 당시 의뢰인이 소득이 없는 상태였고, 이에 자녀들이 상대방을 두려워하면서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비교적 원만하게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결국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반면에 우리가 청구했던 의뢰인…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 50%인정(1억8800만 원) · 가정폭력피해로 별거중 소장을 받은 의뢰인
부정행위한 상대방이 이혼신청했으나 ·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동산 명의이전 받아오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용서와 화해가 있었고 다행이 원만한 분위기로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받아오게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부정행위한 상대방이 이혼신청했으나 ·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동산 명의이전 받아오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재혼가정이었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오랫동안 별거하던 의뢰인이 이혼신청하여 조정으로 이혼성립
의뢰인분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신속한 종결을 원하였기에 조정기일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각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양보하고 신속히 이혼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께서 앞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기원합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재혼가정이었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오랫동안 별거하던 의뢰인이 이혼신청하여 조정으로 이혼성립
남편의 외도 · 범죄행위등으로 이혼청구하여 6개월만에 원고전부승으로 빠르게 이혼 판결
상대방의 범죄행위와 외도행위가 명백하였고, 이에 상대방의 유책을 주장ㆍ입증하여 6개월만에 이혼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화해권고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였으나 그 과정속에서 상대방과도 적절히 소통하여 무의미한 소송지연 등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남편의 외도 · 범죄행위등으로 이혼청구하여 6개월만에 원고전부승으로 빠르게 이혼 판결
배우자와 조정이혼후 · 상간남에게 부정행위와 혼인파탄간의 인과관계 입증하며 위자료 1500만 원 판결 승소
먼저 성립된 의뢰인과 배우자간 이혼조정조서에서 위자료에 대한 합의와 판단이 없었고, 증거로 제출된 결정적 부정행위 시점이 배우자의 이혼조정 신청 이후였기 때문에, 혼인파탄과 부정행위간 인과관계 입증에 특히 집중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간남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배우자와 조정이혼후 · 상간남에게 부정행위와 혼인파탄간의 인과관계 입증하며 위자료 1500만 원 판결 승소
이혼하지 않은상태에서 상간녀소송 · 외도증거가 부족했지만 1500만 원 판결 승소.
의뢰인께서 항암치료 후 경과를 지켜보던 상황이셨는데 이런 사태를 알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중이셨습니다. 간통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최대한의 위자료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진술서, 통화내역, 피고인의 고통에 대한 호소 등을 통해 적지 않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이혼하지 않은상태에서 상간녀소송 · 외도증거가 부족했지만 1500만 원 판결 승소.
상간녀소송 진행하여 1500만 원 위자료 판결 승소
상간자인 피고의 태도가 괘씸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당당하여서 대리인으로서도 화가 났던 사안입니다. 이에 상대방 태도의 모순점을 반복하여 지적하고 부정행위 기간과 태양에 대해서도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서면을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결과
- 상간녀소송 진행하여 1500만 원 위자료 판결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