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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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사건 기각시킨 사례[아동반환 승소사례]
재판부는 과거 상거소지가 아닌, 사건본인들의 국적지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사건본인들이 새로운 소재지국에서 충분히 적응하여 상거소지가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상대방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장기간 소송에서 힘들어하셨는데 가장 원하던 결과로 승소하시게…
국제이혼 양육권다툼으로 이혼소송, 이혼및양육권 승소[국제이혼양육권승소사례]
이혼사건이 시작하기 이미 오래전부터 의뢰인이 주된 양육자였고 사건본인들도 2년넘게 안정적으로 환경적응을 한 점, 상대방은 업무 특성상 체류지가 자주 바뀌고 보조양육자의 도움도 받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주었습니다. 2년 넘게 소송이 진행되어 의뢰인께서 힘들…
상대방의 잦은폭언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30%와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것으로 판결 승소
재판부는 피고의 반복적인 폭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무엇보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피고의 반복된 폭언으로 자녀가 받았을 상처를 피고가 인지하지 못하며, 일련의 사건등을 보아 지금 면접교섭을 진행하는것이 자녀의 복리에 오히려 해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초등…
1년이상 별거 중 상대방이 자녀를 계속 양육하였으나, 양육권을 확보하여 이혼 조정성립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재산분할 없는 것으로 조정 성립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아들을 데려와 양육하기를 간절히 원한 바대로 조정성립되어 다행이었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2억, 친권양육권 확보하며 화해권고로 이혼성립
의뢰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 안타까웠지만 이제 그 아픔을 씻고 자녀들과 안전하고 평온하게 생활하실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