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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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년전 종결된 이혼소송의 추완항소가 들어왔으나 · 소송종료 선언으로 완벽 방어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화해권고 결정 당시 상대방과의 직접 대화 녹음 등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여, 상대방이 불변기한을 지킬 수 없던 사유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소송 종료 선언'을 이끌어내며, 2년 전 종결된 사건이 다시 재개될 위험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의뢰인의 법적…
- 사건개요
- 이혼
- 결과
- 2년전 종결된 이혼소송의 추완항소가 들어왔으나 · 소송종료 선언으로 완벽 방어
재혼이혼 · 별거후 증여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30% 인정 이혼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의뢰인이 주장한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시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별거 후 상대방이 자녀들에게 증여한 부동산까지 전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혼, 낮은 기여 요소를 극복하고 3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의뢰인의 기여를 최대한 반영한 성공적인…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재혼이혼 · 별거후 증여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30% 인정 이혼
짧은 혼인 · 외국부동산 · 상대방 특유재산 전체 포함되어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상대방에게 석명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상대방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계약서를 토대로 부동산 가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도 상당하기에 각자 명의 재산으로도 충분한 기여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의 투자 성공과 부동산…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짧은 혼인 · 외국부동산 · 상대방 특유재산 전체 포함되어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짧은 혼인기간 중 경제적 갈등으로 조정신청하여 친권양육권확보하며 조정성립
소송기간 중 면접교섭 협조에 최선을 다했던 의뢰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했던 친권 양육권을 확보했고의뢰인께서 원했던 바를 조정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결과
- 짧은 혼인기간 중 경제적 갈등으로 조정신청하여 친권양육권확보하며 조정성립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을 증명해 이뤄낸 신속한 황혼
이번 사건은 황혼이혼으로, 의뢰인의 원활한 삶을 위해 조속히 종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조정안을 논의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합의에 도달하고자 노력하였고, 결국 조정기일 단 1회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오랜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한 빠른…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을 증명해 이뤄낸 신속한 황혼
극심한 성격차이 · 1년 혼인기간임에도 재산분할까지 인정
극심한 셩격차이로 이혼하는 상황에서 혼인기간이 1년 정도인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로 전체 재산의 10%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극심한 성격차이 · 1년 혼인기간임에도 재산분할까지 인정
협조의무를 저버린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원 지급 명령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으로 혼인을 파탄내게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해서 배우자로서의 동거 및 협조 의무 위반하여 의무를 져버린 상대방의 태도가 결국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보았고 이에 상대방은 위자료를 책정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협조의무를 저버린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원 지급 명령한
상대방의 폭언으로 이혼에 이르면서 위자료 1천만원 인정
가사조사 전까지 재판부에서는 부부사이 욕설이 많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이혼에 이르게 하는 것에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가사조사에서도 상대방의 반성없는 태도와 이후에도 혼인회복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태도 등에서 이혼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특유재산 성격을 가지고…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상대방의 폭언으로 이혼에 이르면서 위자료 1천만원 인정
혼인기간 14년 동안 전업주부였으나 재산분할 40% (5억8천만원)인정 판결
상대방이 이혼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으로 매번 기일마다 100페이지가 넘는 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과 재판부를 힘들게 하였기에 우리는 되도록 중복 주장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도록 애썼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가정주부로…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혼인기간 14년 동안 전업주부였으나 재산분할 40% (5억8천만원)인정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