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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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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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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 사례만 표시 중변호사 필터 해제

47개의 사례이혼·조정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

실제 수행 사례2020.11.11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인한 이혼 · 재산분할 60% 인정 조정 성립

2년가까운 긴 소송기간동안 부부의 혼인관게는 파탄된것으로 판단하였고 재산에 대해서도, 원,피고가 내내 맞벌이를 하였지만 우리 의뢰인의 재산기여도를 60%로 산정하였습니다. 아파트 2채를 각각 1/2씩 지분으로 가지고 있기에, 각자 서로 명의이전을 하면서 위 비율대로 정산한 금액으로 재산을 조정하…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인한 이혼 · 재산분할 60% 인정 조정 성립

이혼소송과 별소로 진행한 상간녀 소송 · 2천만원 위자료 인정 승소

피고는 단지 의뢰인의 배우자가 동창이고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주장을 펼쳤으나 원고가 확보해놓은 증거자료도 피고의 주장은 배척되어 위자료가 2천만원 인정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 판결금(5천만원)과 별개로 인정된 위자료 금액입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이혼소송과 별소로 진행한 상간녀 소송 · 2천만원 위자료 인정 승소

대부분 특유재산임에도 30%(약 3억8천만원) 인정 · 승소

8년의 혼인기간에서 통상의 위자료(2~3천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5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백히 있었고 혼인기간동안 피고의 잦은 외박, 유흥행위, 폭행에 대한 증거를 인정해준 것입니다 한편, 재산분할 관련해서도, 피고가 자신의 재산이 없다며 주장한 채무등이 모두…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대부분 특유재산임에도 30%(약 3억8천만원) 인정 · 승소

혼인기간 5년 ·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 · 재산분할 55% 인정 승소

길지 않은 혼인기간 동안 양가 지원은 없이 시작한 혼인생활이었고, 원, 피고 둘다 맞벌이 였음에도 양육은 원고가 전담하다 시피했던 점을 고려하여 원고측에 재산분할 55% 인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 연령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1박2일 숙박면접이 나올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아이의 상황을 위해 여…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혼인기간 5년 ·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 · 재산분할 55% 인정 승소

재산분할 75%인정 ·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반소하여 위자료 3천만원

13년 혼인기간동안 맞벌이 였으나, 상대방이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별거 후에도 1년 반 동안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우리 측에서, 과태료부과신청까지 했었던 사건입니다 결국, 부정행위도 하고, 아이에 대한 상대방의 불성실한 태도까…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재산분할 75%인정 ·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반소하여 위자료 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