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의부증으로 인한 이혼, 재산분할 60% 인정받고 조정 성립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인한 이혼 · 재산분할 60% 인정 조정 성립

혼인기간이 14년 정도인 의뢰인은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사건분류: 이혼 · 가사
결과: 재산분할 60% 인정받고 조정 성립
승소일: 2020.11.02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4년 정도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극심한 의부증과 폭언등으로 도저히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생활이 너무 오래 반복되어

결국 이혼소송을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소송 초반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하면서
오히려 우리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
상대방은 결국 이혼을 위해 반소를 제기하였고
신세계로에서는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관련하여 부동산 2개를 각각 공동명의로 보유중이었으므로,
재산의 규모를 특정하여 분할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2년가까운 긴 소송기간동안
부부의 혼인관게는 파탄된것으로 판단하였고
재산에 대해서도,
원,피고가 내내 맞벌이를 하였지만 우리 의뢰인의 재산기여도를 60%로 산정하였습니다.

아파트 2채를 각각 1/2씩 지분으로 가지고 있기에,
각자 서로 명의이전을 하면서 위 비율대로 정산한 금액으로 재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변론 종결후 조정기일 전까지 3개월 동안
부동산 정책변동으로 급격하게 시세가 상승하였습니다.
다행히 조정에서는 가장 최근시세를 반영하여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