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이 계속하여 의뢰인의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으셨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마무리 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상간녀에게 위약벌 조항을 포함하고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상간녀 소송하여 1300만 원 위자료와 구상금 청구 없이 위약벌조항 넣어 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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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최대한 조정으로 마무리 되기를 희망하셨기에 합의서를 수차례 수정하고 상대방 대리인을 설득하여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도록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로 잘 마무리되어 상당히 만족해하시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이혼

결과

배우자의 부부관계 거부 등을 사유로 이혼청구하여 · 원만하게 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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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와 상대방의 유책에 대한 증거가 명백함에도, 의뢰인은 오랜 교제기간과 혼인기간을 함께한 상대방을 배려하여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셨습니다. 결국 상대방도 이혼을 받아들이고 두 자녀의 양육에도 협조하겠다고 하여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앞날이 더욱 행복하시기를…

사건개요

이혼

결과

상대방의 유책으로 이혼청구 ·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부부상담절차 거치고 조정으로 이혼 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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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준비서면과 조정에서의 설득으로 상대방이 수입이 거의 없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조정안을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하는 동안에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인정받아서 ‘양육비 지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되어야 함’을 상대방에게…

사건개요

친권·양육 · 이혼

결과

악의적 유기로 이혼청구하여 · 상대방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장래양육비 확인하며 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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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의 공방이 매우 치열하였고 금융자료의 검토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왔던 사안이었습니다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하여 제출했고 상대방의 재산은닉이라 주장하던 부분도 결국 우리가 주장했던대로 혼인파탄시 기준 재산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재산분할 40% 인정 이혼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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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만 하는 경우에 비해 상당이 높은 금액으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의뢰인에게 조금이나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만 소송 진행하여 2500만 원 판결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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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한 이번 상간녀 소송은 상간녀가 불법행위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는 2천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녀소송을 진행 ·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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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동안 상대방의 생사조차 모르는 상태로 혼자서 자녀 2명을 키워가며 생계를 유지했던 의뢰인에게 이혼판결로 위로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이혼

결과

장기간별거 ·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판결받아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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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뢰인 부부가 혼인생활중 발생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서로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파탄에 이른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간절한 바람대로 이혼이 되지 않고 상대방과의 혼인관계가 유지되어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시도해볼수 있게 되었습니…

사건개요

이혼

결과

이혼소장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 이혼 기각시키고 승소 판결.

조인섭변호사

조윤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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