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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인 수석, 형사팀장 변호사 담당 사례만 표시 중변호사 필터 해제

7개의 사례이혼·조정이명인 수석, 형사팀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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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실제 수행 사례2025.08.18

한일 국제이혼 ·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뒤집고 일본 소재 부동산 확보

혼인 기간 약 25년의 한일 국제이혼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일본 국적)은 본소를 제기하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으나, 본 법인이 반소를 제기하여 일본 도쿄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정산금 역시 5년 분할 지급 조건으로 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상대방 '3,000만 원 달라' 청구를 뒤집고, 도쿄 아파트 확보 + 정산금 5년 분할 지급

재산분할 12억 5,000만 원 확보 · 영유아 두 자녀 양육권 전부 인정

혼인 기간 약 6년, 짧은 혼인이었지만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실질적 기여를 하나하나 입증하여 재산분할금 1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 전부를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 양육비 월 200만 원 지급까지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재산분할 12억 5,000만 원 확보 · 영유아 두 자녀 양육권 전부 인정

이혼후 상간녀위자료 재소송으로 위자료 5천만원 전액 인정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간자 소송을 민사소송을 진행했던 점, 이혼 소장을 받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강조하였고, 우리가 받은 위자료는 일부 부정행위에 한정된 위자료를 받안 것 뿐이지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 전체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이혼후 상간녀위자료 재소송으로 위자료 5천만원 전액 인정

배우자의 외도 후 빠르게 마무리된 이혼 · 재산분할 9천만원 확보

이번 사안에서 의뢰인은 빠른 이혼을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해 이혼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그 후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은 복잡한 소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혼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이혼…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배우자의 외도 후 빠르게 마무리된 이혼 · 재산분할 9천만원 확보

협의이혼후 14년동안 못받은 과거양육비 청구하여 5500만 원 승소

과세정보 회신 결과, 상대방의 소득이 예상보다 낮아 본안 판결을 받는다면 청구금액이 상당히 감액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과거양육비를 산정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그 동안 우리 의뢰인분께서 물심양면으로 자녀를 키웠던 사정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일시금 5,5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

사건개요: 친권·양육 · 이혼
결과: 협의이혼후 14년동안 못받은 과거양육비 청구하여 5500만 원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