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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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재산분할 2억 5,700만 원을 3억 3,500만 원으로 증액 · 상대방 항소는 기각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2억 5,700만 원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재산분할금을 3억 3,500만 원으로 7,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부부 순재산 합계 약 10억 5,000만 원에 대해 의뢰인 35%…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결과
-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7,800만 원 증액 성공, 상대방 항소는 전부 기각
재산분할 청구액 1억 1,400만 원 전액 인정 · 자녀 양육권 확보
의뢰인이 청구한 재산분할 1억 1,400만 원이 전액 인정되었으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까지 확보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장기 소송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키고, 부제소합의로 향후 추가 분쟁의 여지까지 차단한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재산분할 1억 1,400만 원 청구액 전액 인정 + 양육권 확보
위자료 2,000만 원까지 인정 · 상대방 본소 청구 전부 기각
상대방(아내)이 먼저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고, 법원은 상대방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 이혼만 인용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만…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상대방 본소 전부 기각, 반소 이혼 인용 + 아버지 양육권 + 위자료 2,000만 원 수령
상대방 부정행위 입증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 반소 재산분할 청구를 역전시킨
사실혼 기간이 약 9개월에 불과했지만, 상대방의 심각한 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상대방 전적 유책 판단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의뢰인에게 약 8,094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완전히 뒤집어,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위자료 3,000만 원 + 반소 재산분할 8,094만 원 청구를 역전시켜 약 2,086만 원 확보
한일 국제이혼 ·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뒤집고 일본 소재 부동산 확보
혼인 기간 약 25년의 한일 국제이혼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일본 국적)은 본소를 제기하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으나, 본 법인이 반소를 제기하여 일본 도쿄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정산금 역시 5년 분할 지급 조건으로 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상대방 '3,000만 원 달라' 청구를 뒤집고, 도쿄 아파트 확보 + 정산금 5년 분할 지급
재산분할 청구액을 초과하는 7억 원 확보 · 자녀 양육권
당초 청구한 재산분할금 6억 7,500만 원을 초과하는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서초구 소재 아파트 지분 정리와 함께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 자녀 성장 단계에 맞춘 양육비 단계적 인상(월 110만→130만→150만 원)까지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재산분할 7억 원 + 아파트 지분 정리 + 양육권·단계적 양육비 확보
재산분할 12억 5,000만 원 확보 · 영유아 두 자녀 양육권 전부 인정
혼인 기간 약 6년, 짧은 혼인이었지만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실질적 기여를 하나하나 입증하여 재산분할금 1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 전부를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 양육비 월 200만 원 지급까지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재산분할 12억 5,000만 원 확보 · 영유아 두 자녀 양육권 전부 인정
이혼후 상간녀위자료 재소송으로 위자료 5천만원 전액 인정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간자 소송을 민사소송을 진행했던 점, 이혼 소장을 받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강조하였고, 우리가 받은 위자료는 일부 부정행위에 한정된 위자료를 받안 것 뿐이지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 전체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이혼후 상간녀위자료 재소송으로 위자료 5천만원 전액 인정
상대방이 사실혼파기소장을 보냈으나 반소하여 우리가 위자료 받고 재산분할 50%인정
유책사유가 서로에게 있다는 양쪽의 주장이 치열하게 맞서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우리 의뢰인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혼인중 이룬 재산에 대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상대방이 사실혼파기소장을 보냈으나 반소하여 우리가 위자료 받고 재산분할 50%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