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사실혼파기소장을 보냈으나 반소하여 우리가 위자료 받고 재산분할 50%인정
자녀들 양육에 대한 무관심, 고부관계 갈등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은 종종 갈등이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위자료 800만원 인정
- 승소일
- 2024.12.02
사건 개요
자녀들 양육에 대한 무관심, 고부관계 갈등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은 종종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지녀들을 위하여 부부사이 갈등을 극복해보고자 노력하였으나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의 귀책으로 사실혼이 파기되었다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먼저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은 소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들을 위해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였으나 변함없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며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게되었습니다.
- 우리는 상대방이 폭행에 대해 사과했던 메시지 등 여러 자료를 꼼꼼히 찾아내어 제출하였고
- 비록 2년여의 짧은 혼인기간이었지만 혼인 후 함께 마련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해 급여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각종 금융거래내역을 빠짐없이 조회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유책사유가 서로에게 있다는 양쪽의 주장이 치열하게 맞서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우리 의뢰인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혼인중 이룬 재산에 대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800만원 인정
재산분할 50%인정
친권 , 양육권 확보, 양육비 1인당 월 140만원 인정
위자료 800만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