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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개의 사례이혼·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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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실제 수행 사례2021.07.27

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을 무효시킨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항소심에서도 승소

피고측은 이 사건 합의가 모든 조건의 혼인관계 종료를 포함한 합의로 주장한다고 하나, 합의이행각서를 보면 오히려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에,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였던 바, 협의이혼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내용은 이혼 소송에서 참작사유일 뿐, 구속 되지 않는…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을 무효시킨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항소심에서도 승소

재산분할 청구하여 1억4천만원 재산분할 받고 2개월만에 조정성립 · 위자료

혼인 당시 상대방은 신혼집에 더 많이 기여하고, 의뢰인은 고급 차량등을 구입하였는데, 의뢰인 명의 차량은 그대로 지키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견차이가 심했으나, 2개월만에 조정으로 빠르게…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재산분할 청구하여 1억4천만원 재산분할 받고 2개월만에 조정성립 · 위자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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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1.07.06

항소심 1회기일만에 변론종결되고 이혼 · 위자료 3천 · 재산분할 30% 인정 승소

상대방이 계속 주장하였던 의뢰인의 15억 재산은닉과 관련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였고 항소심 1회기일로 변론이 종결되어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항소심 1회기일만에 변론종결되고 이혼 · 위자료 3천 · 재산분할 30% 인정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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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1.07.06

가정폭력 이혼청구로 1심 · 2심 승소후 상대방의 상고심까지 기각시키고 이혼 승소 확정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1심에서부터 우리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해왔고, 2심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증인신문까지 진행하였으나 결국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우리 의뢰인이 결백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상고심까지 제기하였으나,…

사건개요: 이혼
결과: 가정폭력 이혼청구로 1심 · 2심 승소후 상대방의 상고심까지 기각시키고 이혼 승소 확정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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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1.07.05

배우자의 정신적문제로 이혼청구 ·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을 위해, 상대방에 대하여 한 발짝 양보하여 이혼 후에도 최소한의 생활지원을 해주기로 결심한 의뢰인의 현명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으로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건강하게 각자의 삶을 영위하기를 기원합니다.

사건개요: 이혼
결과: 배우자의 정신적문제로 이혼청구 ·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미래 발생할 세금을 반영하여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방어 이혼 성…

결국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우리 의뢰인은 위자료 2,000만 원을 받게 되었고, 재산분할 역시 혼인기간이 장기간이며 재산형성 및 유지에 우리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의뢰인 명의로 된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아직 소유권 취득 전이지만…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미래 발생할 세금을 반영하여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방어 이혼 성…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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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