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상대방이 신청한 양육비 증액심판청구 · 감액시키고 조정성립
5년전 협의이혼했던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연령별 차등을 두어 양육비 월 90만원~100만원씩으로 조정성립
- 승소일
- 2021.04.27
사건 개요
5년전 협의이혼했던 의뢰인은
이혼당시 양육비는 50만원으로 정했는데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를 받았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은 최근 자녀 연령의 증가 및
- 우리 의뢰인이 고액의 소득을 번다며
- 매달 150만원의 양육비로 증액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해왔습니다.
- 우리 의뢰인도 협의이혼 이후 5년 사이에
-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비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였으나,
- 소득증명원 제출을 통해 고액의 소득을 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 점을 입증하였고
- 현실적으로 지급가능 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준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무리하게 많은 금액의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를 해 왔으나,
적극적인 변론으로 방어하여
조정에서 양육비를 감액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연령별 차등을 두어 양육비 월 90만원~100만원씩으로 조정성립
연령별 차등을 두어 양육비 월 90만원~100만원씩으로 조정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