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한 결과, 상대방의 취득과정에서 기여도는 인정되지 않았고, 청구인들은 현금정산을 받기를 원하였기에 해당 부동산 명의는 상대방 중 1명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들이 약 2/15지분에 해당하는 금원 약 98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상속

결과

기여도 100%를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 · 기여도 인정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비율대로 인정 사건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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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망인의 사망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신청하여 5일 만에 잘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상속

결과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 절차 진행하여 5일만에 빠르게 마무리 한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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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한 결과 망인의 뜻에 따라 상속재산이 자녀들 전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1/4씩, 그리고 나머지 3/4는 자녀 중 한 명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상속

결과

망인의 상속재산이 사실은 본인소유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 상속재산분할 비율대로 인정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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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기여도가 100% 인정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상속

결과

특별수익 받았음에도 남은 상속재산 중 특정토지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가 100% 인정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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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4년 동안 이어진 소송 기간이어서 의뢰인이 지칠 때도 있었지만 의뢰인을 다독여가면서 소송을 진행한 결과 만족스런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의뢰인이 매우 만족하였고 변호사로서의 보람도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상속

결과

딸이라는 이유로 증여에서 배제되었고 상속개시후 상대방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져간 상속재산을 되찾아온 …

조인섭변호사

조윤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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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다른 형제들의 경우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있어 피고로부터 적은 금액을 받아도 합의를 한 것이지만 의뢰인 분은 아버지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받은 금액이 아닌 적어도 유류분 비율에 따른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상속

결과

유증으로 이미 상속등기되었으나 유류분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인정받으며 승소

조인섭변호사

우진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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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수검명령 결과 친생자일 확률이 99.999%인 사실이 인정되어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이혼소송 도중에 감정적으로 반발한 상대방이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한 건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수검명령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인정받아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상대방의 친생부인의 소 · 기각시키며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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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소송으로 힘들었을 서로를 위해 이전에 진행된 항소심에서 의뢰인께서는 우리측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다른 친척들에게 오해를 해명해준다면 판결금 상당 부분 받지 않겠다 제안하였으나 상대방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패소한 상대방은 상고까지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상당한 소송비용 부담까…

사건개요

상속

결과

유류분 판결에 불복한 상대방이 대법원 상고하였으나 기각으로 · 의뢰인 승소 확정!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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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다른 상속인들 몰래 20억 넘는 상당액의 재산을 편취하였음에도 십수년도 전에 돌아가신 부친의 생전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 소송만을 이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항소심을 기각시켰고 우리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1억 4천만원 가량 증액된 총 3억 9천만원가량의 유류분반환 금액…

사건개요

상속

결과

유류분청구 항소심에서 상대방청구는 기각 · 오히려 우리의 유류분 증액 인정되어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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