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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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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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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개의 사례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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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실제 수행 사례

남편이 2억상당 채무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종결하여 승소

남편 명의 채무가 상당한 금액이 있었고 알지 못하는 채무고 여럿이 있었기에 채무에 대해서 부인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이 조심스러웠으나, 잘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남편이 2억상당 채무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종결하여 승소
김미루변호사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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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형사
실제 수행 사례

가정폭력 남편 징역 8개월 실형! 법정구속으로 승소

남편이 폭력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1개 뿐이었으나, 진단서가 없는 부분까지 모두 폭력이 인정되어 남편이 구속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가정폭력 남편 징역 8개월 실형! 법정구속으로 승소
김미루변호사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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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실제 수행 사례

가정폭력이혼 위자료 1억 지급 승소

상대방은 가정폭력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부인쪽이 사치한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기에 힘든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어 뿌듯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가정폭력이혼 위자료 1억 지급 승소
김미루변호사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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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실제 수행 사례

이혼하고 친권양육권 원고가 가지고. 3억 재산분할 안해주는 것으로 승소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다툼도 치열하였고,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3억을 청구하는 상황이었기에 조정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진행결과 각자명의 재산 각자가 가지고 재산분할을 안해주는 것으로 종결되어 잘 마무리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이혼하고 친권양육권 원고가 가지고. 3억 재산분할 안해주는 것으로 승소
김미루변호사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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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실제 수행 사례

이혼을 청구한 아내에 대응하여 이혼을 기각시키고 승소

재판부에서도 피고에게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을 판결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서 만족스러운 사안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이혼
결과
이혼을 청구한 아내에 대응하여 이혼을 기각시키고 승소
김미루변호사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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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실제 수행 사례

조정신청한지 1달만에 양육비 200만 원 인정 이혼 성립

조정신청서를 접수한지 1달만에 조정기일이 잡혔고 신속하게 이혼으로 마무리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다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신 사안입니다

사건개요
친권·양육 · 이혼
결과
조정신청한지 1달만에 양육비 200만 원 인정 이혼 성립
김미루변호사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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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실제 수행 사례

혼인기간 5년차. 재산분할 80%(1억2천만원) 인정 이혼 승소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많았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혼인기간 5년차. 재산분할 80%(1억2천만원) 인정 이혼 승소
김미루변호사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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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실제 수행 사례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외자가 있어 이혼청구 · 위자료 6천만원과 재산분할 70% 인정 이혼 승소

남편에게 받은 신뢰 상실감은 의뢰인을 너무 힘들게 하였었는데 통상의 인정범위를 넘어선 6천만원의 위자료금액과 재산분할 기여도를 70%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외자가 있어 이혼청구 · 위자료 6천만원과 재산분할 70% 인정 이혼 승소
김미루변호사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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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실제 수행 사례

가정폭력 남편 징역 8개월 법정구속되고 · 위자료 1억 지급받아 이혼 승소

남편이 폭력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1개 뿐이었으나, 진단서가 없는 부분까지 모두 폭력이 인정되어 남편이 법정구속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부인쪽이 사치한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기에 힘든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상인정되는 위자료 수준을 넘어선 1…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가정폭력 남편 징역 8개월 법정구속되고 · 위자료 1억 지급받아 이혼 승소
김미루변호사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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