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2002년 혼인하였으나, 2003년부터 별거가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여자를 원고로 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해드렸고,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한 이혼사유가 인정되어 판결로 이혼을 성립시켜드렸습니다.

사건개요

이혼

결과

6년간 별거로 인한 이혼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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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4년, 그 사이에 자녀가 1명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원,피고 사이의 재산분할은 피고 명의의 전세금만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진행을 한 결과, 이혼을 하고, 아이는 엄마인 원고가 키우되 다만 아이가 이후 아버지인 피고와 살기를 원하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고, 면접…

사건개요

재산분할

결과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은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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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인 상대방은 친딸을 성추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형사판결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저희 사무실에 소송을 의뢰하여,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변경하는 소송을 진행하셨고, 진행결과, 친권자 및 양육자는 어머니로 변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친권·양육

결과

자녀 성추행 이후 친권 · 양육자 변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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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진행된 소송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아버지가 2살 반된 딸아이를 성추행하였고, 이때문에 엄마가 이혼소송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 이혼하고, 위자료로 2000만원을 받고, 재산분할은 없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인 원고가 가지고, 양육비로 50만원씩 지급받으며, 상대…

사건개요

이혼

결과

자녀 성추행을 이유로 이혼한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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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이혼을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10년동안 변변한 직업 없이 놀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구나 이혼이야기를 하자 폭력까지 행사하였습니다. 재판을 진행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이혼을 하고, 아이는 남편이 키우고, 엄마는 면접교섭을 자유로이…

사건개요

이혼

결과

경제적 무능력 이유로 이혼한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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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을때, 남편이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한다고 하며 걱정하신 사례였습니다. 더구나 남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아 자신의 친척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이후 재산분할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진행하며 가압류를 하였고, 남편의 재산을 파악하…

사건개요

재산분할

결과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아 은닉했으나 재산분할 받은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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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이이혼을 하고난 뒤 원고는 피고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없다고 했는데, 이혼 후 알고보니 수억원의 퇴직금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사무실에 소송을 의뢰했고, 소송진행 결…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이혼 뒤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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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부인은 이혼결심을 하였고, 본 사무실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이혼하고,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상간녀는 1500만원을 지급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70%로 인정되어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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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뚜렷한 이유없이 이혼을 종용하며, 부인에게 \'한푼도 줄 수 없으니 나가라\'고 했습니다. 특히 산후조리기간 중 친정에 가 있는 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혼을 종용했는데, 이에 부인은 본 사무실에서 이혼소송을 위임하여, 이혼하고 위자료로 2000만원을 받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모두…

사건개요

이혼

결과

남편의 부당한 대우 이유로 한 이혼청구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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