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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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승소
의뢰인과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극심하게 대립을 하는 면이 많아서 면접교섭 일정 등 협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도와드렸고,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지내다 최근에 취업을 하여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므로 재산분할 기여도에 적극 집중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업주부였지만 5…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승소
사업체감정평가로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상향조정 · 기여도 40%인정
상대방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사업체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재산분할 내역에 반영하였고, 소송 초반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보다 1억5천 정도 상향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반에 제출한 금액보다 1억 정도 상향된 재산분할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사업체감정평가로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상향조정 · 기여도 40%인정
오랜 별거중 상대방이 이혼청구했으나 1,2심 모두 기각
거의 2년 가까이 진행되었던 1심 사건에서 이혼 기각 판결을 받고 상대방의 항소에 대응하여 2심에서도 1년 넘게 진행을 하여 결국 변함없이 이혼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사건인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낀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이혼
- 결과
- 오랜 별거중 상대방이 이혼청구했으나 1,2심 모두 기각
이혼후 상간녀위자료 재소송으로 위자료 5천만원 전액 인정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간자 소송을 민사소송을 진행했던 점, 이혼 소장을 받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강조하였고, 우리가 받은 위자료는 일부 부정행위에 한정된 위자료를 받안 것 뿐이지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 전체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이혼후 상간녀위자료 재소송으로 위자료 5천만원 전액 인정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사건 기각
재판부는 과거 상거소지가 아닌, 사건본인들의 국적지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사건본인들이 새로운 소재지국에서 충분히 적응하여 상거소지가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상대방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장기간 소송에서 힘들어하셨는데 가장 원하던 결과로 승소하시게…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결과
-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사건 기각
국제이혼 양육권다툼으로 이혼소송 · 이혼 · 양육권 승소
이혼사건이 시작하기 이미 오래전부터 의뢰인이 주된 양육자였고 사건본인들도 2년넘게 안정적으로 환경적응을 한 점, 상대방은 업무 특성상 체류지가 자주 바뀌고 보조양육자의 도움도 받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주었습니다. 2년 넘게 소송이 진행되어 의뢰인께서 힘들…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결과
- 국제이혼 양육권다툼으로 이혼소송 · 이혼 · 양육권 승소
이혼항소심 위자료 2천만원증액 · 재산분할 5% 상향인정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말하고 싶었던 부분과 심정을 콕 집어 준 서면에 큰 만족을 표현하셨습니다. 대략 6개월간 진행된 항소심 사건에서 1심에서 못다한 부분이 후회없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이미 인정된 위자료2천만원외에 추가로 2천만원이 더 인정이 되었으며 재산분할 비율도 상항 인정…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이혼항소심 위자료 2천만원증액 · 재산분할 5% 상향인정
배우자 외도로 혼인 1년만에 조정신청하여 3개월만에 이혼 조정성립
의뢰인께서 첫조정기일에 빠르고 원만하게 마무리 지어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배우자 외도로 혼인 1년만에 조정신청하여 3개월만에 이혼 조정성립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여 빠른 이혼 조정 성립
우리도 상대방도 서로 팽팽하게 양육권을 주장했으나, 조정과정에서 상대방이 우리측에게 양육을 양보하게 되면서 극적인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도맡게 된 의뢰인의 부담을 인정하여 재산분할로 따졌을 시 50%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양 쪽 모두 상처받지…
- 사건개요
- 이혼
- 결과
-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여 빠른 이혼 조정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