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상대방의 생활비미지급 · 소통거부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와 양육비담보제공명령 1920만 원 인정 승소 …

의뢰인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혼인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상대방과 계속하여 한 집에 거주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분할에 있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았고, 소송기간 중 지정된 임시양육비를 지키지 않고 맘대로 지급하는 상대방에게 과태료…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상대방의 생활비미지급 · 소통거부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와 양육비담보제공명령 1920만 원 인정 승소 …

자세히 보기 상간·위자료

배우자가 상간자소송 피소후 · 맞소송으로 대응하여 배우자의 위자료보다 500만 원 더 상향 판결받은

소송 중에도 배우자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끝내지 못하는 것에 의뢰인이 많이 힘들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뢰인 배우자가 지급해야하는 위자료 보다 500만원이 더 상향된 위자료 2천만원 판결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결과: 배우자가 상간자소송 피소후 · 맞소송으로 대응하여 배우자의 위자료보다 500만 원 더 상향 판결받은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위자료 · 재산분할15%도 인정 사건

분명한 상대방들의 불륜행위로 혼인생활이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들이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의뢰인의 탓을 하는 것을 보니 변호인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은 물론 부정행위까지 모두 인정 되었으니 의뢰인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바랍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위자료 · 재산분할15%도 인정 사건

남편의 폭력문제로 이혼소송 진행하되 자녀들 학업 문제로 한집에서 소송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의뢰인 소유였지만 남편이 집을 나가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뢰인이 매일 매일을 불안함 속에서 보내고 있었는데 잘 다독여가며 끝까지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이혼을 못하겠다는 상대방을 설득해서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 이혼을 하겠다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어서 그 나마 조속…

사건개요: 이혼
결과: 남편의 폭력문제로 이혼소송 진행하되 자녀들 학업 문제로 한집에서 소송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

짧은 혼인기간에 비해 위자료 3천만원으로 높게 책정된 사건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가 우리가 청구한 3천만원 그대로 인정이 되었고 양육비 또한 현재 자녀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재 수입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인정되어서 의뢰인이 기뻐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짧은 혼인기간에 비해 위자료 3천만원으로 높게 책정된 사건

사실혼관계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건에서 혼인무효를 받아낸 사건

혼인무효는 혼인취소에 비해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신경써서 진행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증거 수집에 미숙하셔서 필요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요청드리고 사실관계도 구두로 여러번 여쭤보며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다행히 형사 건과 혼인무효 사건 모두 좋은 결과가 나와 상당히 만…

사건개요: 이혼
결과: 사실혼관계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건에서 혼인무효를 받아낸 사건

외국인이라 불리한 줄 알았던 이혼소송 · 신세계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된 사건

첫 조정에서 상대방이 양육권을 포기 못하겠다고 강하나 나왔으나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양육권을 포기하도록 열심히 설득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조정에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이뤄냈습니다. 사건이 잘 마무리된 의뢰인으로부터 '다른 곳에 문의 하였을때 외국인이고 경제활…

사건개요: 이혼
결과: 외국인이라 불리한 줄 알았던 이혼소송 · 신세계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된 사건

혼인기간 14년 동안 전업주부였으나 재산분할 40% (5억8천만원)인정 판결

상대방이 이혼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으로 매번 기일마다 100페이지가 넘는 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과 재판부를 힘들게 하였기에 우리는 되도록 중복 주장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도록 애썼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가정주부로…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혼인기간 14년 동안 전업주부였으나 재산분할 40% (5억8천만원)인정 판결

상대방의 특유재산으로 형성된 재산에서 기여도 50%인정 사건

상대방은 전체 혼인기간 중 5년 동안만 일을 한 반면, 의뢰인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도 대부분의 혼인 기간 동안 일을 하였던 점, 의뢰인이 경제권을 갖고 있으면서 재산 증식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매각 후 집값이 더 오른 부분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의뢰…

사건개요: 재산분할
결과: 상대방의 특유재산으로 형성된 재산에서 기여도 50%인정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