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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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한 상대방이 이혼신청했으나,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동산 명의이전 받아오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용서와 화해가 있었고 다행이 원만한 분위기로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받아오게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재혼가정이었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오랫동안 별거하던 의뢰인이 이혼신청하여 조정으로 이혼성립
의뢰인분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신속한 종결을 원하였기에 조정기일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각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양보하고 신속히 이혼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께서 앞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기원합니다
남편의 외도및 범죄행위등으로 이혼청구하여 6개월만에 원고전부승으로 빠르게 이혼 판결
상대방의 범죄행위와 외도행위가 명백하였고, 이에 상대방의 유책을 주장ㆍ입증하여 6개월만에 이혼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화해권고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였으나 그 과정속에서 상대방과도 적절히 소통하여 무의미한 소송지연 등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조정이혼후, 상간남에게 부정행위와 혼인파탄간의 인과관계 입증하며 위자료 1500만원 판결 승소
먼저 성립된 의뢰인과 배우자간 이혼조정조서에서 위자료에 대한 합의와 판단이 없었고, 증거로 제출된 결정적 부정행위 시점이 배우자의 이혼조정 신청 이후였기 때문에, 혼인파탄과 부정행위간 인과관계 입증에 특히 집중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간남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하지 않은상태에서 상간녀소송, 외도증거가 부족했지만 1500만원 판결 승소.
의뢰인께서 항암치료 후 경과를 지켜보던 상황이셨는데 이런 사태를 알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중이셨습니다. 간통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최대한의 위자료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진술서, 통화내역, 피고인의 고통에 대한 호소 등을 통해 적지 않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상대방이 이혼및 1억2천만원가량 청구하였으나, 오히려 우리가 반소제기하여 재산분할 없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만약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상대방의 태도를 미루어 보아 의뢰인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실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조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종결 뒤 최근 의뢰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니 행복해보이시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보람을 크게 느끼는 사건…
과거 이혼소송 패소한적 있었으나, 오랜별거를 이유로 소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확정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여 진행하였고 법원도 이에 맞춰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되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이번에는 이의나 불복 등을 하지 않아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뢰인께서도 마음편히 지내시길바랍니다.
혼인38년, 공무원연금수급권 청구에 대해 11%만 지급되는것으로 조정성립하여 이혼
각종 연금법상의 분할수급권은 재산형성의 기여도와는 상관없이 부부의 동거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는 이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위해 되도록 조정에서 마무리 되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서면으로 준비하였고 조정기일에는 재산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 생활 파탄…
이혼후 상대방이 제기한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75% (1심보다 5% 증가) 인정되며 재산분할 승소
우리가 혼인파탄 무렵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상대방이 기여한 내역이 제출되어 특유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고 강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1심보다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예금, 보험금, 자동차 등도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최소한의 재산분할금 지급…
짧은 혼인기간, 성격차이로 이혼신청, 상대방은 기각을 구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성립
혼인기간이 짧은 상황에서 이혼을 구하는 사건으로 상대방이 이혼기각을 구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상대방을 자극하기보다는 이혼의 필요성과 혼인계속의 어려움, 전혼자녀의 정서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이혼의 당위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반발이 있었으나 결국 마음을 바꾸어 상대방도 이혼의 필…
이혼소장 받은지 2달만에, 재산분할을 상당히 방어하며 조정성립
유책사유가 특별하지 않고, 이혼을 속히 하고 싶어하는 상대방의 의중을 조기에 파악하여 이혼기각을 구하는 상세하고 정성스러운 답변으로 응수했고 협상의 우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첫 조정기일에 바로 의뢰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재산분할 방어를 이끌어내어 소장받은지 2달만에 빠르게 종결한 사건…
상대방이 부당하게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금 지급받고 조정성립
조정과정에서 상대방이 부당하게 처분한 대금에 대해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금의 중간보다 약간 더 되는 돈 4,000만원을 원고들 각각의 몫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중 기존에 각자 지급받은 금액을 감안하여 의뢰인들에게 각각 3천만원, 4천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가족간의 사이가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