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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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토지 명의이전과 현금으로 지급 황혼이혼 조정성립
실제 상대방이 사업으로 인해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기 쉽지 않았던 상황이라 부동산을 이전 받으면서 부족분을 현금으로 받는것으로 조정하여 길었던 소송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재산분할로 토지 명의이전과 현금으로 지급 황혼이혼 조정성립
양육비를 선공제하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최소화하며 빠르게 이혼조정 성립
조정 신청서에 상대방의 폭력등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정 기일에서도 소송 결과를 객관적으로 예측해주어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측이 부동산등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일부의 재산 분할은 피할 수 없었지만 양육비를 선공제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금전만…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양육비를 선공제하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최소화하며 빠르게 이혼조정 성립
배우자의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에 포함되어 재산분할 50% 인정(총 6억3500만 원가량)받아 이혼 승소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의뢰인의 바람대로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포함되고 기여도를 50% 인정받아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배우자의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에 포함되어 재산분할 50% 인정(총 6억3500만 원가량)받아 이혼 승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과 상간녀 소송 진행 · 2회의 조정을 거쳐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2억500만 원 받는것…
1차 조정기일 진행 후 양측에 어느 정도 합의점이 보이자, 중간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가 종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조정안을 작성하여 상대방 측에 제시하였습니다. 재산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근거 있는 논리로 무장한 다음,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설득 및 회유하여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과 상간녀 소송 진행 · 2회의 조정을 거쳐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2억500만 원 받는것…
8회 변론준비기일로 치열했던 재산분할 · 상대방 청구금액을 절반으로 줄이며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승소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의 재혼 배우자로서 15년 넘게 두 아이들을 다 키워주고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는데, 부당한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하자 몹시 억울해 하였고 그 억울한 심경에 마음이 쓰여 최선을 다해 수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변론준비기일 절차만 8회 진행하는 등 재산내역을 정리하고 상대방 주…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8회 변론준비기일로 치열했던 재산분할 · 상대방 청구금액을 절반으로 줄이며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승소
협의이혼 후 · 가정폭력을 이유로 위자료청구하여 3천만원 판결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폭언, 폭행의 정도가 너무 심각하였고, 원고가 이로 인해 오늘날까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웠던 사건입니다. 혼인 기간이 2년으로 비교적 짧았고 피고의 모든 악행이 증거로 남아있지는 않았음에도, 다행히 원고의 피해와 고통의 정도가 재판부에 잘 전달되었기에…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협의이혼 후 · 가정폭력을 이유로 위자료청구하여 3천만원 판결 승소
재산분할청구 각하된 상대방이 1억5700만 원 약정금소송 제기하였으나 · 기각시키고 승소
상대방은 의뢰인과 이혼하면서 적절한 재산분할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억 5700만원을 청구 하였고, 별도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줄곧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약정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에…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결과
- 재산분할청구 각하된 상대방이 1억5700만 원 약정금소송 제기하였으나 · 기각시키고 승소
1심에서 상대방의 유책인정 · 항소심도 상대청구 기각시키고 승소
상대방은 1심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항소를 인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꼼꼼히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의 액수 역시 1심에서 판단한 금액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 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이혼
- 결과
- 1심에서 상대방의 유책인정 · 항소심도 상대청구 기각시키고 승소
혼인유지중임에도 상간녀 위자료 2500만 원인정 승소판결
통상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해 인용되는 위자료의 액수가 적은 편인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서 반박하여 비교적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조금이나마 정신적 피해를 회…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혼인유지중임에도 상간녀 위자료 2500만 원인정 승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