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피고측은 이 사건 합의가 모든 조건의 혼인관계 종료를 포함한 합의로 주장한다고 하나, 합의이행각서를 보면 오히려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에,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였던 바, 협의이혼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내용은 이혼 소송에서 참작사유일 뿐, 구속 되지 않는…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을 무효시킨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항소심에서도 승소

조인섭변호사

김미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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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당시 상대방은 신혼집에 더 많이 기여하고, 의뢰인은 고급 차량등을 구입하였는데, 의뢰인 명의 차량은 그대로 지키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견차이가 심했으나, 2개월만에 조정으로 빠르게…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재산분할 청구하여 1억4천만원 재산분할 받고 2개월만에 조정성립 · 위자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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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2가 약혼 중인것을 알았고 둘사이의 부정행위가 이어진 것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약혼파기로 심리적스트레스가 상당했던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래봅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결과

약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피고 1,2에게 위자료 1700만 원 인정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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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어린 나이에 미망인이 된 상대방에게 상속재산을 양보할 마음도 있었으나 장례과정에서 이해할수 없는 상대방의 행동등으로 결국 소송과정까지 이어지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의뢰인께서도 이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상속

결과

상속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화해권고 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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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계속 주장하였던 의뢰인의 15억 재산은닉과 관련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였고 항소심 1회기일로 변론이 종결되어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항소심 1회기일만에 변론종결되고 이혼 · 위자료 3천 · 재산분할 30% 인정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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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들이 별다른 증명력이 없으며, 단순한 친구 이상의 관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여 위자료 액수를 크게 감액하여 300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더 이상 다툼이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이 이의를 하지 않아서 확정될 수 있었…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결과

피고를 대리하여 상간녀 손해배상 300만 원으로 감액시켜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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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1심에서부터 우리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해왔고, 2심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증인신문까지 진행하였으나 결국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우리 의뢰인이 결백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상고심까지 제기하였으나,…

사건개요

이혼

결과

가정폭력 이혼청구로 1심 · 2심 승소후 상대방의 상고심까지 기각시키고 이혼 승소 확정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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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원만한 이혼을 위해, 상대방에 대하여 한 발짝 양보하여 이혼 후에도 최소한의 생활지원을 해주기로 결심한 의뢰인의 현명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으로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건강하게 각자의 삶을 영위하기를 기원합니다.

사건개요

이혼

결과

배우자의 정신적문제로 이혼청구 ·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조인섭변호사

조윤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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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거짓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진실이 드러나, 의뢰인의 억울함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결과

상간녀 소송 원고 대리하여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조인섭변호사

조윤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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