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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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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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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개의 사례조인섭 대표 변호사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위자료
실제 수행 사례

외도로 인한 파혼으로 손해배상 청구 · 1500만 원 인정 승소

상간녀는 우리 의뢰인의 약혼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좋아하였던 것일 뿐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증거자료에 비추어 상간녀와 약혼자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결과
외도로 인한 파혼으로 손해배상 청구 · 1500만 원 인정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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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실제 수행 사례

잦은 음주로 인한 언어폭력을 이유로 이혼 청구 · 조정성립

의뢰인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혼의 조기 성립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회 조정기일에 이혼이 성립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이혼
결과
잦은 음주로 인한 언어폭력을 이유로 이혼 청구 · 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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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실제 수행 사례

배우자의 경제적무능력으로 이혼청구 ·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성립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이혼
결과
배우자의 경제적무능력으로 이혼청구 ·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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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실제 수행 사례

재산분할 40% 인정 승소 · 이혼

판결문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계속 피고의 무시와 언어폭력에 시달렸고 더 이상 회복될 여지가 없으며, 혼인생활을 계속하는것이 참을수 없는 고통이 될것으로 인정된다' 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1심부터 기각을 구했으나, 말로만 기각 하였을 뿐, 실제로 혼인유지를 위한 노력을 일체…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재산분할 40% 인정 승소 · 이혼
조인섭변호사
김미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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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실제 수행 사례

가족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인정 재산분할 승소

1.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받아 2000만원 인용되었습니다 2. 재산분할 : 다행히 상대방 부모님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2,000만원 상당) 이 인정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되었고 의뢰인의 본인 가족에 대한 채무(부동산 매매 시 지원해준 돈 등 : 8,000만원 상당)도 의뢰인의 소극재산으로 모두…

사건개요
재산분할
결과
가족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인정 재산분할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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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
실제 수행 사례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녀 소송 2500만 원 인정 승소.

의뢰인은 결국 이혼하기로 마음을 바꾸면서, 이혼 사건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책임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본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상간녀에게 2500만원이나 크게 인정이 된 사안입니다 별거하기 전부터 지속된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가 확보되어 이렇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결과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녀 소송 2500만 원 인정 승소.
조인섭변호사
김미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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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실제 수행 사례

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을 무효시키고 8억5천만원 추가로 지급받고 이혼 승소

협의이혼과정에서 상호 약정한 재산분할 협의서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효가 되었고 오히려 의뢰인께서 재산분할을 8억5천만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을 무효시키고 8억5천만원 추가로 지급받고 이혼 승소
조인섭변호사
김미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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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실제 수행 사례

재산분할 50% 인정 승소 · 가정폭력으로 위자료 2500만 원

양쪽모두 양육권에 대립이 극심해 소송기간동안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양육환경실태조사를 두차례나 진행한 사안입니다 판결문에서도 원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에게 대할 태도를 두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재판부의 친권과 양육권을 정하는데 있어 깊은 고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재산분할 50% 인정 승소 · 가정폭력으로 위자료 2500만 원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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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
실제 수행 사례

상간녀 소송 원고 대리하여 위자료 2천만원 승소

피고의 부정행위는 인정하나, 원고가 오히려 협박했다, 남자가 이혼한줄 알았다며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증거자료가 워낙 명백했기에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결과
상간녀 소송 원고 대리하여 위자료 2천만원 승소
조인섭변호사
김미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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