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오히려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부인이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 소송진행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반소에 의해 이혼하고,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의 50%와 퇴직연금을 매월 25일 50%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남편이…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황혼이혼 승소 · 퇴직연금까지 50% 지급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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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17.11.10

[언론소개사례] 조두순 사건 · 국가 배상 책임 있다

이른바 '조두순 사건'에 관해 항소심 법원도 피해 아동과 부모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26일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과 부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언론소개사례] 조두순 사건 · 국가 배상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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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17.11.10

[언론소개사례] 고법도 "조두순 사건 2차 피해 · 국가 배상 책임"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26일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 나영이(가명)와 부모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nbsp…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언론소개사례] 고법도 "조두순 사건 2차 피해 · 국가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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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17.11.10

[언론소개사례]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 나영이 사건 국가 상대로 배상 일부 승소했다.

[나눔뉴스=정용택 기자] 지난 2008년 말 발생한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인 속칭 '나영이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26일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 나영이(가명)와 부모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건개요: 친권·양육
결과: [언론소개사례]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 나영이 사건 국가 상대로 배상 일부 승소했다.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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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