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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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헌 수석, 보전처분사전처분팀장 변호사 담당 사례만 표시 중변호사 필터 해제

20개의 사례이준헌 수석, 보전처분사전처분팀장 변호사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

실제 수행 사례2024.12.16

양육권을 지켜낸 아빠 · 신속한 이혼 조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복잡한 배경과 양육권 갈등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였습니다. 상대방의 명예훼손 행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도 있었으나, 양측의 합의를 유도해 사건을 조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자…

사건개요: 친권·양육 · 이혼
결과: 양육권을 지켜낸 아빠 · 신속한 이혼 조정

상속 분쟁에서 원고의 치매 주장 기각 · 의뢰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유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법적 절차에서 의학적 감정 결과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망인의 의사 능력 결여를 주장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 무효를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망인의 의사를 존중…

사건개요: 상속
결과: 상속 분쟁에서 원고의 치매 주장 기각 · 의뢰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유지

과거 미지급 양육비 5천만 원 · 장래 양육비 월 100만 원 인정

이번 사건을 통해 양육자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갔지만, 자녀들을 의뢰인이 직접 양육하게 되었고, 10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으로 교육비 부담이 커진 상황…

사건개요: 친권·양육
결과: 과거 미지급 양육비 5천만 원 · 장래 양육비 월 100만 원 인정

부모님 이혼 후 끊긴 외가와의 관계 · 상속 갈등의 해결

오랜 시간 연락이 끊긴 가족 관계였던 만큼, 의뢰인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만하게 조정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과 관련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양측이 합의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재산 분배 문제를 조정으로 해결하여 가족 간의 추가적인 갈…

사건개요: 이혼 · 상속
결과: 부모님 이혼 후 끊긴 외가와의 관계 · 상속 갈등의 해결

숨겨진 전혼 사실과 경제적 강요로 깨진 결혼 · 상대 항소심 기각

결국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없이 이혼을 확정하고, 항소심 소송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큰 위안이 되었으며, 그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으며 결혼 생활에서 신뢰와 투명성이 얼마나 중…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숨겨진 전혼 사실과 경제적 강요로 깨진 결혼 · 상대 항소심 기각

기혼여부 인지에 대한 부분이 주된 쟁점이 된 상간남소송에서 승소

의뢰인이 갖고 있는 증거자료가 빈약한 상황이어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전략을 세울 때 하나라도 유리한 자료를 얻기 위해 의뢰인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 서면을 꼼꼼히 보면서 말이 달라진 부분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상대방이 제출한 영상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을 하…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결과: 기혼여부 인지에 대한 부분이 주된 쟁점이 된 상간남소송에서 승소

재산분할 2억을 지급받고 · 자녀4명의 양육비를 상대가 부담하는 문구를 포함하여 조정성립

의뢰인이 비양육자인 만큼 양육비 미지급으로 조정이 되더라도 추후 사정변경에 의한 양육비 변경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어서 최대한 그 부분을 막고자 조정조서에 양육비를 피고가 부담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는 문구를 포함 시켰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잘 지내실수 있게 되어…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재산분할 2억을 지급받고 · 자녀4명의 양육비를 상대가 부담하는 문구를 포함하여 조정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