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결혼 7년차, 자녀 1명 부인의 외도로 결국 이혼을 결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과 부인의 재산은 2억 6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전세보증금 9000만원 정도였는데, 그 아파트와 전세보증금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아파트와 전세보증금…

사건개요

이혼

결과

간통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B씨는 전과(사기)사실을 숨기고 A씨와 결혼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1년, A씨에게 B씨는 계속해서 금전요구(사업자금)를 하였고 또 남편 B씨가 진 빚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A씨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며 행패를 부렸다. 그 즈음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다행히 자녀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1…

사건개요

이혼

결과

전과사실 숨기고 결혼한 남편과의 이혼

조선족에게 사기를 당하여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혼인신고를 미리 한 A씨(남)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에 남자까지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을 통해 이혼이 되셨습니다.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조선족에게 당한 사기결혼

U씨와 Y씨 한때 부부지간이었지만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후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자로 부인 Y씨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 아빠 U씨는 7년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Y씨는 결국 U씨를 상대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여게 되었습니다. 이미 재혼한 남편…

사건개요

친권·양육

결과

과거양육비

남편 D씨는 같은 회사 여직원과의 외도, 부인 S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이를 참다못한 부인 S, 결혼 17년, 자녀 2명을 두었지만 결국 이혼을 결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을 제기한 후 남편 D씨는 부인에게 계속 연락하며 합의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부인 S씨는 소를 취하한…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외도 · 부당한 대우에 의한 이혼소송

a씨는 b씨와 2001년 혼인하여 그 사이에 아들이 한 명 있었으나 계속되는 b의 폭행과 성격상의 문제 등으로 이혼을 결심, 2004. 12월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사건개요

이혼

결과

가정폭력으로 이혼

조인섭변호사

＋

경찰의 실수로 인해 성폭행 피해 아동이 같은 조사를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2차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최진수)는 성폭력 피해자인 A양과 그 어머니가 "경찰의 조작실수로 진술 녹화 테이프가 삭제돼 반복 진술…

사건개요

가사형사

결과

[언론소개사례] '성폭행 피해' 가해자 부모도 배상법원"경찰 실수로 성폭력 피해자 녹화자료 삭제..국가 손배 …

조인섭변호사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각된 성희롱 사건이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외국계 회사 노동조합과 여직원 등이 '인권위의 성희롱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기각된 성희롱 사건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상사 유모 씨가 지난해 3월 회의에서 교육 내용에 관해 이야기…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언론소개사례] 인권위 기각 '성희롱' 법원서 인정

조인섭변호사

＋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한 회사 간부의 ‘성희롱’ 사건을 법원이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2일 모 외국계 회사 노동조합과 여직원 등이 “인권위의 성희롱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의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언론소개사례] 인권위 기각 ‘성희롱’ 법원서 인정

조인섭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