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선천성 심장병인 양대혈관 우실기시증 및 폐동맥판 심실중격결손의 진단하에 수술을 한 후 양호한 경과를 보이던 중 소변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혈중 칼륨이 정상보다 상승이 된 상태에서 칼륨검사 없이 칼륨주사약과 갈륨보존성 이뇨제를 경구로 계속 투여하여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한 것임 병원 과실 30% 7천4…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선천성 심장병으로 수술 후 고칼륨혈증으로 사망

상대방은 부인 B에 대하여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면서 전남편 A가 B를 회유 합박 하여 이혼을 했다고 하면서 B의 아버지가 A를 상대로 이혼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혼 당시 B는 병원에 있을 당시 A로부터 이혼조정신청서를 송달 받고 이혼조건에 관하여도 검토하였습니다. 또 수술 후…

사건개요

이혼

결과

정신질환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 대한 이혼은 무효라고 청구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혼인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였다. 그런데 상대방(남자)의 모친 및 당사자로부터 계속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유산이 되고 말았다. 유산이 되고 말자, 그에따른 합의금으로 금2천만원을 지급해 놓고서 남자는 \'부당이득금\'이라며 여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약혼파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에 대한

유육종증및 폐암, 폐혈관염의증 진단하에 폐조직 검사 후 흉관에서 출혈성 분비물이 계속 배액이 되었으나 이를 방치하여 과다 출혈이 발생된 후 지혈 수술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허혈성 쇼크로 사망함 조직검사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폐조직 검사 후 과다 출혈로 사망

56세된 남자환자로 요추 4-5번 협착증으로 수술을 한 후 퇴원을 하였으나 계속되는 허리의 통증으로 다시 내원 검사한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척추 수술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제왕절개 수술후 과다 출혈이 되어 부분 자궁 적출술을 실시하였으나 출혈이 멈추지 아니하여 2차 병원으로 전원, 개복한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제왕절개 수술 후 과다출혈 발생되고 장유착장해 발생

허리 통증으로 입원 후 족관절의 변형으로 인한 것으로 진단하고 족관절 수술을 실시하였으나 수술 후 족부 장해가 발생됨 130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진단서 발부하기로 함

사건개요

이혼

결과

족관절 수술 후 우측족부 장해로 조정됨

54세된 여자환자로 시상주위 뇌수종으로 수술을 받던 중 출혈이 7000cc가 되었으나 수혈은 2800cc만 실시하여 수술이 끝난 후 무의식 상태가 지속되어 뇌파검사를 한

사건개요

이혼

결과

뇌수막종 수술 중 과다출혈로 인한 허혈성 손상으로 1억 2천에 조정

이혼 후 초등학생인 아이는 아버지의 양육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아이는 아버지는 업무에 바쁘고 친할머니,친할아버지는 지방에 과수원이 있서 수시로 집을 비웠다. 고모도 결혼을 앞두고 늦게 귀가하여 아이가 혼자있는 시간이 많았다. 아버지는 경제적인 능력은 있었으나 \'아이가 집에 혼자 있게 될 때…

사건개요

친권·양육

결과

양육자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