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간통 고소 승소

남편이 이혼 전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 이후 간통으로 고소하였고, 범행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남편이 합의를 구하였고, 이로인해 부동산 명의이전을 받는 것으로 하고 고소를 취하하여 주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간통 고소 승소

과도한 주식투자로 인해 가정경제를 어렵게한 사건 승소

남편은 주식투자를 주로 하면서 거액을 탕진하였고, 그로 인해 가정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없어지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받고, 거주하고 있는 잠실 아파트 명의를 온전히 부인 앞으로 이전하며,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과도한 주식투자로 인해 가정경제를 어렵게한 사건 승소

자세히 보기 이혼·조정

파탄주의 인정으로 인한 이혼 판결 승소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인해 친정으로 온 뒤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소송을 의뢰하여 남편과의 성격차이와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남편은 소송 중 \'절대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성격차이와 부부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이혼하고 소송비용은 남편이 부담하…

사건개요: 이혼
결과: 파탄주의 인정으로 인한 이혼 판결 승소

자세히 보기 상간·위자료

부정행위한 배우자와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위임하여, 부정행위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결과, 상대방이 극구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선고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결과: 부정행위한 배우자와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1심판결 뒤집고 2심에서 승소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1심에서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1심판결 뒤집고 2심에서 승소

자세히 보기 이혼·조정

황혼이혼 승소 · 퇴직연금까지 50% 지급 승소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오히려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부인이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 소송진행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반소에 의해 이혼하고,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의 50%와 퇴직연금을 매월 25일 50%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남편이…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황혼이혼 승소 · 퇴직연금까지 50% 지급 승소

[언론소개사례] 조두순 사건 · 국가 배상 책임 있다

이른바 '조두순 사건'에 관해 항소심 법원도 피해 아동과 부모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26일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과 부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언론소개사례] 조두순 사건 · 국가 배상 책임 있다

[언론소개사례] 고법도 "조두순 사건 2차 피해 · 국가 배상 책임"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26일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 나영이(가명)와 부모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nbsp…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언론소개사례] 고법도 "조두순 사건 2차 피해 · 국가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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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개사례]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 나영이 사건 국가 상대로 배상 일부 승소했다.

[나눔뉴스=정용택 기자] 지난 2008년 말 발생한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인 속칭 '나영이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26일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 나영이(가명)와 부모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건개요: 친권·양육
결과: [언론소개사례]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 나영이 사건 국가 상대로 배상 일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