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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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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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소송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의사가 없이 혼인신고 한 것으로 혼인무효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혼인무효의 예 1. 혼인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2.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3.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4. 마지막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
- 사건개요
- 이혼
- 결과
- 혼인무효 소송 승소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서 파탄이 되었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인 피고가 지정되어 있었음. 그러나 실제로 자녀는 어머니인 원고가 양육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는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어머니인 원…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결과
-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이혼 · 재산분할 70% 인정 승소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은 약 15년 정도 됨. 피고의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이혼 · 재산분할 70% 인정 승소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승소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혼이었는바,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행으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진행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결과
-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승소
친권자 · 양육권자 변경 승소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하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아버지인 피고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자녀들이 상대방에게서 양육되며 부적절한 면이 있었고, 이에 원고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어머니인 원고로 지정해달라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결과
- 친권자 · 양육권자 변경 승소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승소
사실혼기간 약 6개월 임신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요구로 강제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이후 쫓겨남.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진행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결과
-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승소
이혼 · 재산분할 승소(재산분할 55% 인정)
재혼한지 7년 정도 됨. 재혼하며 피고는 원고 명의 재산을 모두 자신 명의로 돌렸음.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진행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이혼 · 재산분할 승소(재산분할 55% 인정)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승소 · 상간녀 상대 위자료 5000만 원 인정
혼인기간 10년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됨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측을 대리하여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녀에 대한 소송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승소 · 상간녀 상대 위자료 5000만 원 인정
이혼 · 위자료(5000만 원) · 재산분할(50%) 승소
혼인한지 20여넌 정도 됨. 상대방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별거 이후에도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며 파렴치한 범죄에 연루되어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이혼 · 위자료(5000만 원) · 재산분할(50%)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