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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승소

사실혼기간 약 6개월 임신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요구로 강제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이후 쫓겨남.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진행

게시일
2017.11.10
승소일
2012.06.27
조회수
1,081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사실혼기간 약 6개월 임신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요구로 강제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이후 쫓겨남.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진행 결과 상대방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승소 — 사례 자료 4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