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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659건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던 경우의 부정행위 인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28.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아내는 직장 동료와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는데, 배우자가 상간자와 육체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민법상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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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입증방법에 대하여(사실조회신청, 주차등록조회, 출입국관리조회)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27.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 혼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판례는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 더라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조회수 2,229회
유아인도 사전처분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24.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어떤 건가요? 가사소송도 여느 소송들처럼 대개 빨리 끝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키우던 자녀를 배우자 일방이 데려가버린 경우에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녀를 돌려받고 싶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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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직후 파탄된 경우 사실혼 관계 정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23.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기도 전에 혼인관계가 판탄이 됐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에게 결혼식 비용이나 혼수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너무 단시간에 혼인이 파탄되면 결혼식을 올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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