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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659건
이혼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상간자 소송은 가능하죠.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6.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1.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전에 형법에 있었던 간통죄는 2016년도부터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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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경우 재산분할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3.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1. 결혼식 날짜도 잡지 않았고.. 신혼집을 마련하거나.. 상견례를 하거나..이런 결혼 과정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혼인신고만으로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은 결혼식 날짜를 잡지도 않고 신혼집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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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를 한 이후에도 다시 소송 가능한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2.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1.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이런 경우 사실혼 성립하나요? 사연자분과 같이 결혼식을 마친 후 혼인신고 전까지 신혼집에서 동거를 하고 있던 경우 서로 혼인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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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인지능력없는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방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29.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인지능력 없는 상태에서 남동생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뭔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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