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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와 과거양육비청구가 같이 들어온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15.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먼저 아이가 친자인지 확인이 돼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보니 상대 측에서 인지 청구와 과거 양육비 청구를 같이 한 것이겠죠? '양육비’ 라는 것은 부모 중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 즉 ‘비양육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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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8. 조담소 신진희변호사 출연). 1. 양육비를 두고 갈등하는 상황이 참 많다.. 사연자분처럼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면접교섭을 꾸준하게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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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할때 주의점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7.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상간남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를 받았다고 한다..그렇다면 증거가 적법했다는 반증 아닌가? 외도가 인정됐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 등에서 많은 분들이 불법증거이면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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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수입을 각자 관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 해야 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3.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의 부모님께서 매매대금을 온전히 부담했고, 실제로 사용하면서 세금이나 공과금도 내고 있는데.. 사연자분의 명의라고 해서 무조건 분할 대상이 되는 걸까?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눠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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