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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형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 입증 방법(상간소송)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5.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1. 아내가 형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심증은 있지만, 아직 물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부정행위 증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카톡로그기록에 대한 사실조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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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이 친권양육권에 있어서 불리한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4.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우울증을 앓고 있고, 병원에 다니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양육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우울증과 결부되어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문제적인 행동을 보인적이 있다면 양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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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대습인이 받은 증여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특별수익으로 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3.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과 딸들도 시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를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사연자 분과 따님 분들도 고인이 된 시아버지의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우리 민법은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데, 민법 제1001조에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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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한 것이 유책사유인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5.31.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채무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돼서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도 있나요? 사연자 분께서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오히려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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