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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보증금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경우(상속재산분할대상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1.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실버타운 보증금과 관련된 상담이 많습니까? 요즈음에는 부모님들께서 자신들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기 원하셔서 젊으실 때 잘 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자녀들에게 부담이 안되도록 실버타운에 입주를 하시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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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스라이팅,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0.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배우자의 가스라이팅,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저희 사무실에도 가스라이팅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다고 상담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스라이팅을 이혼사유로 들어 최종적으로 이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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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의 협박으로 남편이 사망한 경우 상간녀 소송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17.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남편이 사망하면서 외도를 확인했습니다. 사연자분은 자살방조죄, 그리고 협박죄로 상간녀를 고소했는데요. 자살방조죄로..남편의 사망에 대한 책임, 물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의 갑작스런 이별도 마음이 아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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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하게 신장 이식을 요구한 남편, 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16.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끊임없이 집요하게 신장 이식을 요구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같은 전형적인 이혼사유가 없으면 이혼을 못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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