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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에 대한 설명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12.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1. 협의상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 쌍방이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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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경우에도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11.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1. 사실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사실혼이란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의 관계를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혼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혼인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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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10.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1. 이복 자매가 친자로 등록된 상황이라니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데요. 어머니가 낳은 아이는 아닌데 어머니의 친자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와 이복 자매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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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 포차를 자주 드나든게 부정행위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7.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1. 남편이 헌팅 포차를 자주 드나든게 부정행위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나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민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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