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전합니다

칼럼

신세계로 변호사들이 전하는 법률 인사이트와 실무 경험을 칼럼으로 만나보세요.

신세계로의 법률 인사이트

칼럼

전체659건
가족법 해설

산후우울증으로 가사와 양육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사유일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29.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산후우울증으로 가사와 양육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사유일까요? 배우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 부조의무가 있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져 제대로 일하지 못한 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

조회수 2,722회
자세히 보기
재산분할

대학생 아들 명의로 된 집은 재산분할 할 수 있을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27.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우선 사연자분이 다른 남성과 가까이 지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연자분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가까이 지냈다는 이유로 폭행과 살해협박을 당한 상황입니다. 유책배우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혼 사유가 될…

조회수 3,186회
자세히 보기
상간·위자료

아내의 호스트바 방문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과 호스트와 호텔 출입한 것이 이혼사유 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26.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아내의 호스트바 방문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과 호스트와 호텔 출입한 것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아내분이 주로 경제활동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더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호스트바에 상습적으…

조회수 3,334회
자세히 보기
가족법 해설

갓난아기를 양육 중인데 상대방이 이혼 요구를 하면 이혼이 되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22.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의 경우 갓난아기를 양육 중인데 상대방이 이혼 요구를 하면 이혼이 되나요? 사연자님께서 산후조리 중이실 정도로 갓난 셋째아이를 키우고 계신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셨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마…

조회수 4,010회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