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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 상간자소송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3.17. 조윤용변호사 출연 내용입니다. Q1. 어떻게 사연자 분의 아내가 상간남의 아이를 사연자 분의 아이로 출생신고 할 수 있었을까요? 친 아빠도 아닌데 말이죠? 아이가 출생하였을 때, 임신, 출산 과정을 통해 아이의 어머니 가 누구인지는 명백히 드러나지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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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혼. 친권양육권자 결정, 면접교섭방해에 대한 위자료
2023.3.16.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조윤용변호사 출연 내용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1. 사연자 분이 아내와 연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이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관계입니다.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혼소송은 신분관계의 변동과 관련된 재판이고 특히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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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 이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가능한지
(2023.7.13.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1. 우리 민법에는 친생‘ ’추정규정 이라는 게 있죠.그게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민법에는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한 자녀를 일단남편의 자녀로추정하는 친생추정규정이 있고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는 생부가 인지하거나 자녀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라는 것을 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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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6.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이 고려해볼 수 있는 법적 절차로 어떤 게 있을까요?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 으나,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가정법 원에 상속재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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