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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일 경우, 양육자로 지정되기 어려울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5.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아내는 외국인이고, 남편은 한국인입니다. 한국에서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배우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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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3.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해 정리를 다 마쳤는데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사실상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직 결된 것이니만큼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한번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
조회수 4,088회
별거 생활을 한 이후에 남편이 취득한 부동산 재산분할 대상 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3.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예전에 남편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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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약식기소)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8.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남편과 시어머니의 폭행이 있었던 건 명백해 보이는데요. 이혼 사유가 되는 거겠죠?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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