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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659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9.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1.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이 딸들과 분할 협의를 진행해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이전까지 마치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연자분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지 않으셨다면, 상속과정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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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부양료청구소송, 이혼소송 중 부양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6.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1. 부부간에는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죠? 부부 사이에는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고, 우리나라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법원은 부부간 상호 부양의무를 혼인 관계의 본질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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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 여부와 전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혼인무효, 혼인취소)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7.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1. 혼인의 무효가 될 수 있나요? 혼인의 무효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혼인의 무효는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혼인무효의 사유로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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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회사의 주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13.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1. 민법상 이혼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률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민법에서는 법률상 이혼 사유로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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