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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처리절차, 면접교섭 제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4.13. 김성염 변호사가 출연한 내용입니다. 1. 아이의 엄마가 사연자분에게 아이를 보내지 않는 것 같죠? 이혼할 당시, 한 달에 2번 숙박면접을 통해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판결문이 나왔는데 양육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면접교섭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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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 자녀의 기여분, 아버지의 예금을 상속세에 사용한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3.22. 조윤용 변호사 출연 내용입니다. 3남매와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였던 아주머니, 그리고 20년 전만에 만난 조카까지...아주 복잡한 사연인데요,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1. 만약, 큰 누님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4남매가 받아야 하는 상속인데요. 20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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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직전 재산 처분한 경우,예금인출, 대출받은 경우의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에 2023.3.21. 조윤용 변호사 출연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1. 사연자 분의 남편이, 일년이라는 사연자 분 몰래 1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재산을 모두 처분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이혼소송 직전이나 진행 중에 배우자와 상의없이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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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 쌍방유책의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에 조윤용변호사가 2023.3.20. 출연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1.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 되는지 여부 우리 대법원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중 유책주의의 입장에 따르면서, 원칙적으로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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