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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와 유증의 차이, 기여분 인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4.19. 김성염 변호사 출연 1. ‘사인증여’는 뭔가요?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의 일종입니다. 증여는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입니다. 사인증여의 경우 증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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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증거 없는 경우 상간녀소송 승소방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4.18. 김성염 변호사가 출연한 내용입니다. 1. 남편이 외도한 상대는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외도한 것만으로도 속상하고 화가 나실텐데, 증거수집은 사연자분이 해야하는 건가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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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분할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4.17. 김성염 변호사 출연한 내용입니다. 1. 사실혼 관계를 끝낼 때, 따로 해야하는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 사실혼은 실질적인 혼인의 형태를 가지고 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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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별거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4.14. 김성염 변호사가 출연한 내용입니다. 1.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없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보통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의 동시에 청구하기 때문에 하나에 소송에서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이 모두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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