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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659건
(아동학대관련) 미성년자녀의 녹취록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6. 조담소 김혜은 변호사 출연). 1. 아이의 녹취록에는 ‘엄마가 나를 때렸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아이의 진술은 재판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더 이상 아이를 키우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까요? 이처럼 아동이 직접 본인 입으로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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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26. 조담소 문지영 변호사 출연). 1.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유흥업소에서 일한다고 해서 부정행위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 혀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문자 메시 지를 주고 받…
조회수 3,283회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25. 조담소 문지영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이혼 당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했지만 지금은 소송으로 받고 싶어 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양육비 변경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 청구는 협의이혼 시 부모 사이에 협의가…
조회수 3,281회
친권양육권자 지정의 기준, 분리양육이 가능한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24. 조담소 문지영 변호사 출연). 1.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되찾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양육자 변경의 경우에는 부모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지만, 친권 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현재의 양육자가 친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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